재생에너지 기준 깐깐해지면서...3020 목표·SRF계 파급 예상

(기사 원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46496959171657002




금년 10월 1일부로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단 소식입니다.

국제기준으로 볼때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킨 예는 없습니다.

바꿔말하면 그동안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국제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단 뜻입니다.

물론 이는 실적에 급급했던 관료들의 장난질에 불과했지만, 정치권에도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사실 폐기물발전을 제외하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공식적인 정부발표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체 발전량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바꿔말해 문재인 정부의 RE3020 정책에 맞춰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2~3배 정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단 뜻입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권때의 우리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비중이 세계 1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대부분은 원자력과 4대강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도된 통계 조작과 속임수가 가능했던 건 우리 주변에 바른말 하는 전문가들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절대 다수의 지식인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 곡학아세하는 것이 일상화된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몰라도 핵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선 몇몇의 전문가들이 수천만 명의 국민을 속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비도덕적 기술엘리트와 부패한 관료집단과 만나면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동시에 이것이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가 훨씬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를 시작한 이유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급적 쉬운 해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식 배달부'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