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네트워크 1차 모임]
일시: 4월 26일 (목) 오후 2시~5시
장소: 대전환경연합
참석대상: 환경연합 전국 활동가,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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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동향보고
– 2018지방선거 에너지정책제안 토론
– 시민햇빛발전 추진사례 및 재생에너지 갈등사례 공유
(서울, 대전, 안산, 성남, 광주, 포항, 충남 등)
– 에너지네트워크 운영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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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에너지네트워크 모임 결과
대전환경연합 / 2018.4.26. 14시~17시
참석: 유종준(당진), 이우리(서울), 정은아, 박종권(마창진), 윤연희(부산), 정침귀(포항), 조용준(대전), 박은영(시민환경연구소), 이상홍(경주), 김형근(울산), 김종필(광주), 최인화(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이미진(안산), 이지언, 안재훈(중앙)
1. 2018 지방선거 에너지정책제안 토론
<논의결정>
–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의견 토론을 진행 함. 지역에너지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 설치 등을 포함하여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기로 함.
<의견>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대전 5년 50원/kWh, 서울 5년 100원/kWh
– 주민, 농민 참여형 사업지원: 행정, 사업 등 지원.
– 대전의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잘 안들어 온다.
– 미니태양광의 경우 개별로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부산의 경우 홍보가 잘안돼서 15가구정도, 2016년에서 조합에서 홍보를 해서, 2017년 100% 지원하는 300가구 설치사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싸서 미니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 보조금에 의존하는 논란.
– 포항은 시범마을을 정해서, 개별로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홍보는 잘 안함.
– 지원을 통한 태양광발전의 경우 인버터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 방치될 수 있음.
–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보급만이 아닌, 유지관리 지원하는 방안.
– 지역재생에너지 확대를 할 수 있는 중간 조직 필요.(지역에너지센터 등)
– 1,000㎡ 이상 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지방 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 지역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에너지효율, 단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의무화 내용 담기.
– 지방정부 유휴부지 임대
– 광주 광산구 탈핵에너지팀: 재생에너지 전담
– 중간조직 설치
– 지역에너지전환 협의체 만들기.
– 울산 앞 바다 해양투기 지역에 부유식 풍력발전소 설치 제안
2.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동향 보고 및 지역 사례 공유
<정부정책 동향>
– 이지언 국장이 보고함. 문서 참조.
<광주>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 중. 조합원 274명. 1호기(100kW),2호기(20kW) 설치운영.
– 모듈, 인버터를 좋은 제품으로 함. 계통연계비 시공업체 지원.
– 발전소 관리 및 협동조합운영 업무 광주환경연합에서 겸임. 관련 업무량이 많음.
– 설치 부지를 찾기 쉽지 않음. 부지 이용에 지역공무원들이 협조가 안됨.
– 미니태양광도 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함. 도시에서 재생에너지는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
– 방음벽 등에 설치도 고려했으나, 시설비 많이 들고, 계통연계가 쉽지 않음. 도시는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어 계통연계가 쉽지 않음. 현재 시민운동 차원에서 발전소 늘리는 게 한계가 있음. 법제도 정비와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경남>
–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창원에서 2013년 1월 9일 창립.
– 시작부터 상근직원을 둠. 이사장(지역 YMCA 전 사무총장) 판공비 월 100만원 지급.
– 짓는 데 까지 1년 이상 소요.
– 운동성 부족(설치기간 장기화, 인건비를 조합비로 충당), 누적적자가 1억 3천5백만원.
– 행정절차 간소화되어야.
<대전>
– 대전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만들었지만, 4년째 건설을 진행을 못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공부지가 많지 않음.
–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고 지친다.
<안산>
– 안산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 2012년 창립. 현재 조합원 750명. 출자금 9억 4천만원. 펀드 16억원.
– 총 12개소 1,425kW 운영. 직원수: 2명. 2017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 도서관, 체육관, 공공기관, 배수지 등 부지 설치
– 2017년 900만원, 2018년 1500만원 사회공헌.
– 전기안전관리자 고용하여 태양광 설치, 2018년 전기사업등록하여 태양광 설치 인력 3명 마련 예정.
– 안산시가 협조적. 안산시 2030 에너지비전.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2030 원전하나 줄이기.
– 부지를 안산시가 찾아 줌.
<부산>
– 시민주도 2008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설치. kWh 당 750원. 당시 공공부지를 시에서 임대해주었다. 1호기 5kW, 2호기 30kW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2010년 말 추진한 3호기는 비용이 모이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었음.
– 시에서는 부지 제공 문제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 제공시 특혜시비가 있으면서 직접 하려고 함.
– 현재 부산시가 SPC 설립해, 벡스코, 지하철 부지 5MW 크라우드 시민펀딩으로 추진 계획.
<서울>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2012년 설립 후 현재 3호기까지 건설. 사무국은 서울환경연합에서 담당. 총 용량 약 100kW
– 서울 내의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은 한전과의 경쟁으로 학교부지 사용에 번번히 무산되면서 성명서를 냈음.
– 최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도 동부교육지원청 옥상에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철회 통보 받음.
<성남>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배당은 안하고 사회로 환원.
– 지역난방공사로부터 9000만원 기부받음. 28.8kW 설치.
– 연간 600만원 정도 수익. 별도 상근자를 두지 않고 성남환경연합에서 겸임.
<울산>
– 2007년 5kW 회원 건물에 5,000만원 비용으로 설치. FIT 적용하여 718원/kWh(2022년까지). 관리 유지비 책정하고, 남은 돈은 배당. 1,200만원 유지비 수익 적립.
<경주>
–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 전반적으로 말씀들으면서 협동조합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생각.
– 협동조합은 아니더라도 학교 내 전력사용에 대해 경북도 진보교육감에 태양광발전 설치 제안.
<포항>
– 포항 주변 2016~2017년 풍력 민원이 많이 발생. 4~5지역을 직접 만남. 거의 다 사전에 다 못하게 함. 사업주가 대규모로 산림훼손 방식이었음(귀농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청정지역). 기업이 이장 몇 명 포섭하여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문제.
– 소규모 풍력은 진행되었으나, 대규모는 시에서 주민수용성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현재는 답보상태.
<당진>
– 농어촌공사, 당진 석문호에 100MW, 대호호 100MW 수상태양광이 추진 중.
– 다른 지역들을 다녀봤을 때 수상태양광의 큰 환경문제는 없는 것 같다.
– 저수지가 공유자산이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는데, 10%정도 할 것 같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저리융자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수상태양광의 환경영향(일조량변화, 생태환경변화 등)에 대한 우려와 의문도 있음. 녹조예방, 물고기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음.
<시민환경연구소>
– 갈등사례 사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준비 중.
3. 차기 모임
* 차기 모임은 재생에너지 갈등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논의하기로 함.
–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초) 논의: 중앙사무처 준비
–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 공유(경주, 포항, 영덕, 제주, 의령 등)
* 5월 25일(금) 오후 2시 대전환경연합